4개 항만공사 하나로 묶는다…해수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통합법인으로 묶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본격화한다. 해양박물관과 과학관, 연구기관, 해상교통안전 기관도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해양수산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분산된 기능을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우선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별로 별도 설립된 항만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다.

해양문화 분야 기관도 재편한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한국해양문화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총무와 회계 등 공통 업무는 일원화하고 개별 박물관과 과학관은 전시·문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기능이 겹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한다. 해상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합쳐 행정서비스 이용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TF를 통해 기관별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도 함께 논의한다.

첫 회의는 8일 남재헌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다.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능개혁의 핵심은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직원과 노조,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