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해달라" 청원…"제주서 범죄 악용" 주장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서 지역 치안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 글에는 이 날 기준 1만9697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달 31일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출국과 재입국을 제한하고 출입국·경찰·검찰 간 범죄정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사망 사건과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 등을 언급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제주 지역의 범죄와 외국인 체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무비자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의 치안 상황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며 "무비자 입국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7일 현재 8749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제주 치안 우려 속 '무사증 제도 범죄 악용' 주장도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무사증 입국제도 대표 적용 지경인 제주도의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구독자 7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제주도 꾸꾸지니'에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제주도민이 말하는 진짜 제주 치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는 영상에서 지인들에게 들은 사례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소개했다. 한 여성 지인이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집과 반대 방향인 갈대밭에 도착해 있었고 기사가 통화하는 사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졸린 사건도 언급했다. 유튜버는 당시 다른 남성이 비명을 듣고 현장에 들어와 범인을 붙잡았으며 이후 해당 화장실에 안심조명과 안심벨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특히 유튜버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일부 제외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상하이에서 제주로 입국한 뒤 금은방을 털고 몇 시간 뒤 출국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에서 이같은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