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 끝났던 마약사범…내년부터 치료까지 연결

기소유예·집행유예·출소 전 단계서 전문의료기관 연계

중독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추진…권역치료기관 13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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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응이 처벌과 단기 재활교육을 넘어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물론 교정시설 출소 전부터 치료 필요성을 살펴 전문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체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관련 예산은 134억원으로 올해보다 37억원, 38% 늘어난다.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지난해 2만3400명으로 2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 문제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돼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했다. 중독 치료의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내년부터 가칭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관련 예산으로 2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 교정시설 출소 전 단계에 있는 사범에게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방문상담과 평가를 거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한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결한다.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관리를 맡고 자조모임, 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치료 이후 다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까지 관리체계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중독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마련한다. 초기 해독치료부터 단약과 증상관리를 위한 지속치료, 외래진료와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치료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올해 수가체계를 개발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치료 기반도 확충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현재 11곳에서 내년 13곳으로 2곳 늘어난다. 치료의 질과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한다.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