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충주시장, 국방부에 항의 서한…시민들 “반도체는 광주, 소음은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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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광주군공항 군용기 분산 배치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에 시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진형 부시장은 3일 국방부를 방문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충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왔던 이동석 시장의 서한도 전달했다.

김 부시장은 "충주가 지난 40여년간 공군부대로 인한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에 따라 시민 생활권·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상 기준과 지원 수준만으로는 주민이 겪는 피해를 온당히 보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주는 기존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 피해와 엄격한 각종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이로 인해 충주시민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교육권과 생활권, 재산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희생을 요구해 온 만큼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이동석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충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충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서한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피해 실태 전면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제시 등 3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최근 광주에 반도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역 군공항을 충주 등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충주 중원비행장 인근 주민은 군용기 분산 배치 시 소음 등 피해가 더 커질 거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대체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하나. 떠나라는 것이냐”며 “이제는 반도체 팹 때문에 갑작스럽게 충주가 희생을 강요받게 됐다"며 "시민과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군병력 재배치에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반도체는 광주에 꽂고, 소음은 충주가 떠안게 되는 것이냐”라며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충주시는 정부에 중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계속해 요구할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 ⓒ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