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금 5년간 1조5000억원 육박…금융권 부담 더 커진다

2022년 2296억→2025년 4396억원…91.5%↑

은행권 7099억원으로 절반…출연요율도 인상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9%…부실관리 과제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출연금이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출연요율까지 인상되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출연금은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2022년보다 9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393억원이 걷혀 지난해 연간 출연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부담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은행권이 납부한 출연금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839억원 순이었다.

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62억원으로 1년 만에 67.5%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1384억원을 납부했다.

은행별 누적 출연금은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95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출연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은 공통출연금과 차등출연금을 내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차등출연금은 보완계정 신용보증금액에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한 요율을 적용한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은 은행권의 경우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부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9.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33.7%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18.7%, 22.9%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출연금이 정책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부실 확대와 함께 금융회사 부담을 계속 늘리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돈을 걷어 메우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대위변제율은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