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종사건, 최종 책임자 책임 명확하게 해야"

실종사건, 정부 생명안전 관리체계 포함 지시

국무총리가 총괄 관리…통계 시스템 체크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태 등을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종사건을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해 국무총리가 총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제가 요청하는 바는 실종 사건에 관해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마음대로 지워버리고 전화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됐다고 거짓말해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경찰관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종 이후 사망으로 발견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작성과 실종사건 처리 과정의 종결 권한과 입증자료, 전담인력 배치 등을 모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고독사 등 이건 통계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이 항목 중에 실종 사건도 중요하게 넣으면 어떨까 싶다"며 "시스템을 한 번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를 자세히 내보고, 흐름도 체크해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목숨을 구하는 정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며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위험 가운데 실종사건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성숙 총리는 "지금까지 성인 실종이 신고되면 며칠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이 통례적인 처리 방식이었다"며 "많은 실종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통계에 의존했던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바로잡고 누가 책임지고 마지막 종결 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