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첨단산업·R&D 41조원 투입…미래 성장엔진·에너지 대전환 '총력'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7대 SEED 집중 투자

신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 속도…전기차 보조금 43만대 확대

국가창업시대 지원…모두의 창업 본격 추진

문화강국 도약 추진…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

2027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2-미래 성장엔진 확충.ⓒ기획예산처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 첨단전략산업과 R&D 혁신에 4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예산은 에너지 대전환,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문화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 지원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해 배정이 이뤄졌다.

1일 기획예선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NEXT 전략기술 투자 예산 15조원으로 확대… 7대 SEED 중심 국가전략 핵심기술 투자 강화

우선 인공지능(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10대 핵심 기술분야의 초격차 산업 육성을 위한 NEXT 전략기술 투자 예산이 11조2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우주항공(1조2000억원→1조8000억원) ▲바이오(1조4000억원→1조7000억원) ▲모빌리티(2000억원→1조1000억원) ▲원자력 등(5000억원→7000억원) ▲방산(3000억원→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R&D 예산 역시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중심의 국가전략 핵심기술 투자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가 기업 R&D를 지원할 때 단순 출연이 아닌 지분 확보 방식으로 참여하는 혁신적 신규 '투자형 R&D' 모델(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팹,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 등)이 도입되며 전략연구사업(5000억원→7000억원)과 인재양성 투자가 고도화된다.

신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가속화

에너지 대전환 분야는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6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대돼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햇빛소득마을 확산(7000개소→2200개소)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햇빛소득 협동조합 보증 신설(249억원)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확대(400억원→600억원) 등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탄소중립 분야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올해 상반기 23.3%로 급증한 수요에 발맞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이 역대 최대인 43만대(30만대→43만대)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단독주택과 복지시설 대상 히트펌프 보급을 5배 확대하고 공동주택·산업단지 대규모 히트펌프 시범사업(284억원)을 실시하며 녹색금융 투자도 7447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혁신생태계 활성화·재도전 지원…'모두의 창업' 본격 추진

모두의 창업혁신생태계 활성화 예산은 2조6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창업 분야(1조9000억원→3조5000억원)에서는 선발인원(1만5000명→2만명)과 사업화자금을 확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4개에서 10개소로 넓히고 지역창업패키지와 지역성장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창업펀드 출자(2400억원→4800억원)와 창업기업 지원융자(1조3000억원→1조7000억원)도 대폭 늘어난다.

재도전 지원 예산(6000억원→1조원)을 통해서는 전국에 신규 재도전 성공학교를 신설(19개)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185→320개사), 대-중소 공동 사업전환 지원, 신규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문화강국 도약…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문화강국 도약 예산은 2조8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280억원→600억원)와 사회보험료 지원(15억원→311억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을 신설한다.

K-콘텐츠 정책금융 확대와 더불어 5대 메가관광권 조성(659억원),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신축 특별융자(1523억원) 등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예산은 5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혁신성장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 성장관리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매출액 구간별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확대된다.

수출 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수출바우처(1502억원→3137억원)와 K-수출스타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K-푸드 육성(2437억원)과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4500억원 공급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