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 않으면 다음 스텝 밟을 것"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구체화·명문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지도부와 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후보자 제청 자진 철회를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31일 증인 출석 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를 자진 철회하고, 1차 후보추천위에서 뽑힌 3명의 후보 중 대통령과 협의해서 재제청 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 보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 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전날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에서 진행됐다고 밝히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구체화하고 명문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 "조작기소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출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감사원의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 불법 감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작기소 특검 내 공소취소권한 부여도 논의됐나'는 질문에 김 의원은 "공소취소권 부분은 논의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아직까진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도 기소도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바로 처벌 받지만, 검사는 수많은 일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