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금리대출 70% 가계대출 총량서 제외…서민금융 공급 확대

기존 30%서 제외폭 대폭 확대…총량엔 30%만 반영

2금융권은 올해 중금리대출 전액 제외

은행별 가계대출 추가 한도도 개별 통보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70%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가운데 70%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데 이어 늘어난 대출 여력이 서민·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을 반영해 최근 은행별 추가 대출 한도를 개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중금리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70%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증가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초 중금리대출의 50%를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실제 적용되는 제외 비율은 70%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은행이 1000만원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총량 관리상 가계대출 증가액에는 300만원만 반영된다.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면서 추가 공급 여력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민·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도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현재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해당 금액의 80%를 총량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전액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역시 중금리대출의 총량 제외 비율을 기존 40%에서 100%로 높여 올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전액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다.

중금리대출의 총량 반영 비율이 낮아지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에 잡히는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도 일부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도 재조정했다.

은행권에는 연초 부여한 가계대출 총량 한도의 70% 수준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은 별도로 관리되는 만큼 은행들은 추가 한도를 바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추가 한도는 은행별 기존 총량 목표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관리 목표를 넘어선 점이 반영돼 추가 한도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이후 자체적인 대출 관리 조치를 통해 7월 말에는 대출 증가 규모를 목표 범위 내로 낮췄지만 금융당국이 6월 말을 기준으로 추가 한도를 산정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