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세운 신규댐 계획 대폭 축소…14곳 중 5곳만 추진

전체 사업비 4.8조원→1.7조원…약 65% 감소

지천·아미천 다목적댐…하루 26만t 공급

병영천·회야강·고현천댐 홍수조절 강화

감천·가례천 기존시설 활용…7곳 추진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내놨다. 사진은 전북 임실군 소재 섬진강댐 전망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정부가 계획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검토 결과 7곳은 추진이 중단됐고 2곳은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내놨다.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한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신규댐 대신 기존 댐·저수지와 하천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천댐과 아미천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맡는 다목적댐으로 조성된다.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해 금강권역에 하루 18만t을 공급하고 2023년 최대 강우량 수준의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아미천댐은 연천·파주 등에 하루 8만t을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 방어를 맡는다.

아미천댐은 상류로 위치를 옮겨 길이를 497m에서 369m로 줄였다. 사업비는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낮아지고 수몰 지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아래에 새 댐을 지어 홍수조절용량 57만t을 확보한다. 회야강댐은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을 마련하고 하류 시가지 홍수량을 약 20% 낮춘다. 고현천댐은 증고와 수문 설치로 용량을 최대 62만t까지 늘린다.

감천댐은 김천부항댐 운영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 약 600만t을 추가 확보하고 하천정비를 병행한다. 1970억원 규모 신규댐 건설안은 김천부항댐 활용과 150억원 규모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가례천댐은 760억원 규모 서암저수지 증고안 대신 가미저수지와 연결된 기존 수로터널을 활용한다.

기후부는 앞선 검토에서 김천부항댐의 추가 용량 확보를 어렵게 봤고 서암·가미저수지를 잇는 수로터널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추정 사업비 감소 폭은 3조800억원(약 65%)이다. 건설 대상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올해 약 10억4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했다. 신규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절감 예산은 5대강 지천의 홍수 방어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7월 내놓은 신규댐 14곳에 대한 재검토도 일단락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은 7곳의 추진을 먼저 중단했으며, 나머지 7곳은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이번에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결정했던 14개 댐은 총저수용량이 3억t에 불과해 그 전체를 기후대응 조절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