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전력망에 '국가비상사태' 선포…中장비 퇴출 초강수

“외국산 장비에 디지털 백도어 가능성”…사이버 공격·원격조작 우려

신규 구매·수입·설치 금지하고 기존 장비도 교체 가능

中 태양광 인버터서 미확인 통신장치 발견 뒤 안보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모리스타운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장비가 미국 전력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산 전력 장비의 신규 구매와 설치를 막고 이미 가동 중인 장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대규모 전력망에 사용되는 일부 외국산 장비의 구매·수입·이전·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전력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변압기와 대형 발전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인버터, 고압 차단기뿐 아니라 전력망 제어 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특정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의 장비가 사보타주나 무단 접근, 원격 조작 또는 공급 중단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미 설치된 장비에도 보안 강화와 격리, 연결 차단은 물론 교체·철거까지 명령할 수 있다.

백악관은 특히 외국산 장비에 외부에서 원격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방위산업 확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력망이 공격받거나 해외 공급망이 끊길 경우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설명이다.

행정명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기술 안보 위협에 대응해온 미국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일부에서 제품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통신장치가 발견돼 원격 조작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올해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