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미란 실종 제주 CCTV 영상 모두 삭제…경찰 두 달 뒤 열람 요청" 등 [8/2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갯바위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장미란 실종 제주 CCTV 영상 모두 삭제…경찰 두 달 뒤 열람 요청"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118대 폐쇄회로TV(CCTV)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는데 제주도는 이를 자동삭제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로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의 영상 확보 대응이었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려고 한 시점은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시점으로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는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2년 수사하고 기소도 못 하면서 이첩? 특검, 사실대로 밝혀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이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향해 "마지막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차 특검마저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게 원 전 장관의 주장이다.

원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특검의 마지막 책임은 새로운 의혹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넘는 수사로 확인된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특검마저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다시 국가수사본부에 넘긴다고 한다"며 "특검에게 요구한다. '노선 변경'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2년이 넘는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일각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까지가 수사의 책임이다. 수사의 목적은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두 차례 특검까지 수사하고도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그 사실 역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결론을 다음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특정 노선에 특혜를 주기 위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 역시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덜 해서가 아니다.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골칫거리' 이중당적 정리될까…금지 청원 3만명 돌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과 장외세력의 복수당적 개입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이중당적 금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 모두에서 이중당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만큼 이번 청원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3만 6893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74%를 기록했다.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원자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우성 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법 위반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를 주제로 한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 타 정당 당원의 중복가입 의혹, 조직적 집단입당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2개 이상 당적 보유자를 처벌하는) 정당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중당적 문제는 이미 여야 모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지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당권주자 간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유사한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