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가족, 서울서 2차 신고…“성인인데 가출 아니냐” 경찰 대응 논란 등 [8/2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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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가족, 서울서 2차 신고…“성인인데 가출 아니냐” 경찰 대응 논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해 가족이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성인 가출 가능성과 신고자와 실종자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 장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촌동생 측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경찰관은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 “왜 굳이 직계 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취지로 말해 유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오후 3시 50분 경찰서를 방문했고, 사건은 오후 4시 16분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오후 5시 3분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노원경찰서는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고,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을 전화로 연결해 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경찰은 관련 정보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앞서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B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급력' 검토 안했다…이억원 '동문서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해 "기관별 단게별로 필요한 조치를 다 짚어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나 영향분석을 진행했느냐'는 취지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을 바꾼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시장이 예상 상황을 벗어났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기관별 단계별로 필요하게 따져볼 것을 다 따져봤다"고 답했다.

그는 "근거에 따라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상품 운용은 어떻게 할지, 금융감독원 단위에서 시행세칙을 만들고, 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을 만들고, 자산운용사는 상품을 출시하고,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해, 그 결과로 상품이 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계속했고, 짚어볼 건 짚어봤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상품 출시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상품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 등 영향분석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여당 추천 인사로 특감 지명…'제식구 감싸기' 우려 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택했다.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민주당)·강지식(국민의힘)·최용훈(대한변호사협회) 3인 가운데 여당 몫으로 올라온 인사다. 야당이나 변협 추천 인사가 아닌 여당 추천 인사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선택 자체가 권력 감시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는 첫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인사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감찰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이 완료된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여당 추천 인사를 택했다는 사실은 논쟁적이다. 여권 추천 인사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에 오르면 독립성이 온전히 담보되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최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인사로 거론될 당시부터 법조계에서는 "뚜렷한 정치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실제 감찰 활동을 지켜본 뒤에야 우려가 현실화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강지식·최용훈 두 후보 역시 각각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인선이 특정 이력보다 소속 추천 주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