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골칫거리' 이중당적 정리될까…금지 청원 3만명 돌파

마감 나흘 앞두고 '이중당적 금지' 청원 3만6893명 동의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3월 11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과 장외세력의 복수당적 개입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이중당적 금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 모두에서 이중당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만큼 이번 청원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3만 6893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74%를 기록했다.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원자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우성 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법 위반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를 주제로 한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 타 정당 당원의 중복가입 의혹, 조직적 집단입당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2개 이상 당적 보유자를 처벌하는) 정당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중당적 문제는 이미 여야 모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지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당권주자 간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유사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신천지는 지난 20일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천지 측은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만희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이처럼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과 복수당적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중당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정치의 뿌리에는 이중당적의 방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른바 '당원주권 보호 3법'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중당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