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 외쳤지만…비주택 리모델링 실적 4개월째 ‘0’

올해 2000가구 매입 목표에도 직접매입은 사전검토 단계

민간 매입약정도 신청 접수 중…아직 약정 체결 없어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조성된 에스키스 가산 15층의 한 호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년 만에 다시 꺼내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실적은 건축허가 또는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매입한 뒤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 중단됐던 사업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올해 2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LH가 건물을 먼저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과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매입약정’을 동시에 가동해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 재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7월 말 기준 두 방식 모두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공고한 LH 직접매입은 접수된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따지는 사전검토 단계를 진행 중이다. 또 매입약정 방식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9일까지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답은 ‘제로'’실적이었다"며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