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엔 패싱, 北엔 조롱당해"…국민의힘, 李정부 외교안보 '맹폭'

최보윤 "관중석 앉아 남의 경기 구경하는 李정부"

김건 "왕이 '두 국가' 언급, 결코 사소한 문제 아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미·북 간 기조 변화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받는 무능의 극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칼을 없애고 칼집만 내보이고 있다"며 "위엄이 아니라 허장(虛張)이다. 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현실에 없는 '신화'"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자처한 '페이스메이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있는 것은 관중석에 앉아 남의 경기를 구경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UFS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대북 반격훈련은 통째로 취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며 "우리 군은 상의는커녕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각 북한은 대통령을 실명으로 겨냥해 '아첨'과 '이중적 언행'을 운운했고, 정부를 '가긍한(불쌍하고 가여움)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하면서는 "'트럼프 발 지각변동'이라며 들떴다"면서 "하지만 그 지각판이 움직이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다.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한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지각변동'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미래"라고 질타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방한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표현 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온다"며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과거 정례 브리핑에서 '조한 양국 지도자'라고 표현하거나 “'조선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라고 밝힌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러 외교적 표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파장을 줄이는데만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가 표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기반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