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대출여력 확대…은행별 총량 '조율 중', 집단대출 숨통 틔운다

금감원, 은행권 부장급 소집해 실무회의

은행별 추가 한도 추후 개별 협의

집단대출은 별도 관리…실수요 공급 확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상향한 가운데 은행권과 추가 대출 여력 배분 및 집단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약 30조원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은행별 추가 한도를 정하기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은행별 총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잔금·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은 개별 은행의 총량 관리와 별도로 관리해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장급 관계자들을 불러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리 목표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가계대출 여력을 하반기에 어떻게 운용할지 등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별로 추가 배정되는 구체적인 총량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과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0%에는 포함된다.

다만 개별 은행에 부여되는 총량 관리 목표와는 별도로 관리해 집단대출 취급이 은행별 대출 한도를 제약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현재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자체 가계대출과 정책모기지, 유보분 등으로 나 관리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이들 관리 목표와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해 개별 은행의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집단대출까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은행을 찾아다니거나 대출 신청이 몰리는 등 불편이 이어져 왔다.

반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기존 제한 조치가 얼마나 풀릴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은행별 추가 총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은행들도 구체적인 배정 규모가 나온 뒤 하반기 대출 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별로 구체적인 총량 가이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은행별 관리 목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