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상한 메시지, 대북 유화인가 한국에 대한 경고인가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등장한 '김정은'과 '이란'

미국의 안보 지원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이상하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면서 갑자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꺼내더니, 말미에는 한국의 대이란전 불참을 언급했다. 얼핏 보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가 왜 한 메시지 안에 함께 등장했을까.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억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신호’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인 동안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해온 북한의 주장과 맞닿는 대목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일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단순한 대북 유화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트럼프가 훈련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대이란전 불참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스스로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의 동맹관에서 보면 두 사안은 밀접하다. 바로 동맹의 상호주의다.

트럼프에게 미국의 안보 지원은 조건 없는 선의가 아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과 재정을 제공한다면, 동맹국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순간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훈련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고, 한국의 대이란전 불참은 그 조치를 한국에 대한 경고로 읽게 만드는 배경이다.

기존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공동체였다. 상호성 역시 한반도라는 공간과 북한이라는 공동 위협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식 동맹관에서는 지리적 경계가 흐려진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주는 대가로 한국도 한반도 밖의 미국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진다. 한미동맹의 가치가 '대북 억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 기여도'까지 고려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훈련 비용을 굳이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에게 연합훈련은 동맹의 의무가 아닌 ‘미국의 예산이 들어가는 서비스’에 가깝다.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맞게 한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를 곧바로 한미동맹 약화나 방위 공약 철회로 확장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국 국방부 역시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동맹 셈법이 바뀌고 있다는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이란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부담이 커질수록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의 메시지가 한국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읽히는 이유다.

결국 이번 메시지의 진짜 수신인은 김정은이 아니다. '미국이 변함없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신들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대한민국이다. 트럼프의 기준은 명확하다. 미국의 안보 지원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기여를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동맹의 상호성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못지않게, 동맹의 가치와 비용을 셈하는 트럼프의 냉정한 계산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미동맹의 더 근본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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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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