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종전 논의 제안 맹공…"우리만 무장해제하는 평화구걸"

안철수 "핵무장 프로젝트 필요"

나경원 "종전선언 구걸하면 미국과 직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엄중한 안보 철칙마저 잊은 채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 여단' 창설과 관련해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했다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며 "주요 현안마다 말을 바꾸고 혼선을 자초하는 국방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이미 고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오판과 변명 뒤에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물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무모한 조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무책임한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 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핵 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하여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제안은 국가 안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라며 "북한은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쟁이 끝났다는 일방적 선언은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핵을 독점한 북한 앞에서 한미 동맹의 핵심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참담한 안보 공백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