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北,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무반응…공식 입장 안 밝혀·1조 현금 마련에 강제집행 우려까지…최태원, 재상고 택한 배경은 등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 北,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무반응…공식 입장 안 밝혀

북한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16일 오전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함께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는 닷새 만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기만적인 유화공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 1조 현금 마련에 강제집행 우려까지…최태원, 재상고 택한 배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판결 확정 시 SK㈜ 지분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이와 함께 반도체 사업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와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 부활…연말부터 재산 환수 본격화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한다.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고, 친일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을 환수했다.

◇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행…대미투자·관세 ‘긴급 협의’

대미 투자 이행과 추가 관세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조치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달 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까지 예정돼 있어 관세율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가능성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서울서 월세 17만원에 산다…신혼부부 ‘미리내집’ 128세대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인근 비아파트 ‘미리내집’ 128세대를 공급한다. 보증금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하면 도봉구 전용 59㎡는 보증금 약 2억1000만원·월세 17만원, 송파구 전용 49㎡는 최대 보증금 3억2000만원·월세 27만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28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되며 기본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5년 새 250곳 늘어난 파크골프장…정부, ‘표준모델’ 만든다

전국 파크골프장이 최근 5년 사이 250여곳 늘어 564곳에 달하면서 정부가 공통된 조성 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표준 없이 지자체별로 구장이 조성되면서 침수 위험지역 입지와 불법 부지 전용, 안전·소음 문제 등이 잇따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지 조건과 법적 절차, 안전 및 홀 거리 기준 등을 담은 표준모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