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4년 중임제' 개헌은 노골적 독재 선언"

"거여 제왕적 의회가 헌법·자유민주주의 맹렬히 잠식"

"헌법 파괴하는 '통제국가' 벗어나 진정한 광복 이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15일 광복 8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을 향해 "국가권력을 악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맹렬히 잠식하고 있다"며 "통제국가를 벗어나 국민이 주인인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광복 81주년, 통제국가를 벗어나 진정한 광복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출마 포기 선언'조차 없는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국민 기만이며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 개헌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극단적 국론 분열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번의 개헌이 지붕을 고치고 벽을 허무는 일이었다면, 지금 저들이 획책하는 개헌은 국가의 주춧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아예 파내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위임은 권력의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징벌적 부동산 세금 폭탄과 겹겹의 대출 규제로 국민들은 은행 창구에 줄을 서서 '선착순 배급 대출'을 받는 기막힌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에게는 아파트 대신 빌라, 오피스텔에 '폐버스'를 권하면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산업계 침체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20%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고, 기업 현장에선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닌 '강성 노조'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서 "기업이 성과를 내면 '초과이익'으로 뜯어가고 입지마저 강제하는 것은 성장을 빙자한 약탈이자 국가주의의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독립 훼손과 선거 시스템 붕괴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데이터 조작 의혹을 언급한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공소취소 시도, 검찰 폐지 및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4심제 도입과 '어용 대법관' 무더기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입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치 특검'과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등 법치가 아닌 권력의 사유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와 '핵 잠재력 확보'를 거듭 역설했다. 육군사관학교 폐지 및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안보가 바람 앞의 등불"이라고 진단했다. 간첩과 산업 스파이의 활보, 도심 한복판의 김정은 찬양 실태를 짚으며 "권력을 몰아준 공룡 경찰은 도리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년'을 상기시켰다. 나 의원은 "당시 북한 도발을 제압한 것은 유약한 타협이 아닌 압도적 억지력이었다. 핵무기 앞에서는 어떠한 재래식 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해법은 대를 이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저한 핵 잠재력 확보뿐"이라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위치를 냉정히 진단하며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전체 GDP가 아직 미국 뉴욕주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강한 경제가 있어야 강한 국방이 가능하고, 강한 국방이 있어야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약속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일엔 협력하겠지만, 국민의 자유와 법치가 흔들릴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고 안보가 약화되고 민생이 위협받을 때는 가장 먼저 대안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신민(臣民)으로 남을 것인가, 헌법의 본질을 수호하는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 권력에 억눌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