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입장 이관"…국민의힘 "국정 실패 출구전략?"

李대통령 개헌 입장 재확인에

박성훈 "방탄 의혹 불식시켜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7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토론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 실패의 출구전략이 개헌이냐"고 쏘아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생과 국정은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권력분산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기 전에 제왕적 국정 운영부터 돌아보라.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야당과의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진행될 재판 문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장하려는 이유가 퇴임 후 본인에게 닥칠 사법적 부담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라. 헌법을 바꾸기 전에 권력에 대한 욕심부터 내려놓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사유화를 막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개헌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제안한 주호영·신성범·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당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개헌론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