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부동산 민심에 주춤한 정부여당…국민의힘·오세훈은 공동전선

19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 뉴홈 피해자 등과 간담회

20일 부동산특위, 여의도연구원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서울시와의 공조 본격화…"정책 공조 통해 여러 제도 개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조를 본격화했다. 정부·여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 속에서 세제 및 규제 기조를 일부 조정하며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이 이 틈을 파고들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정책 대안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동만 의원 주최로 오는 19일 유의동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뉴홈' 피해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뉴홈 피해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급 및 사전청약·입주 과정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책 집행 정상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실정과 세제개편안, 8·13 공급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문제점을 점검할 전망이다.

당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을 중심에 둔 여론전에 집중하고, 원내에서는 정책 입법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정책 공조의 시작을 알렸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질타했다.

또한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심불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원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며 "이는 치졸한 뒤집어씌우이자 물타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절차"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전 세계 어느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녹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오 시장의 참석을 시작으로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의 본격적인 정책 공조도 예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도 앞으로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의 공조 통해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수도권 문제가 전월세 폭등, 여러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 중산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앞으로 정책공조를 통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