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27~2028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절차 착수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채널 선정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2027~20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 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고,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민간사업자별 불법 스팸 방지 노력 발표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