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재정 위기 시초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주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도'라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시조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이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힘은 13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도 재정 참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힘측은 "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금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온 점"이라며 "추진단이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 5862억원이 차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총 4조 3471억원이 차입됐다"며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 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가 안고 있는 7조원의 채무 중 5조 1000억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으로 재정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3조6000억원 정도인 가용재원에서 매년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2031년~2038년 2조4398억원 등 지방채 포함 총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말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9월 추경을 통해 7천700억원 삭감 및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폭 삭감이 우려된다"는 도의회 국힘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이란 명목으로 일몰되고,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해야만 한다."고 했다.

재정 해소 방법으로 "추 지사가 도의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