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원 체납 관리 속도 UP…AI 전환 등 세정 혁신 박차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세정 전 분야로 확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2년차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심축을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 세정’으로 잡았다.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관리에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청장은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000억원으로 세입예산 406조9000억원의 53.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세원관리와 체납관리단 운영,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중장기 재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행정의 구조적 변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의 연내 통과를 지원하고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통합한다.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부·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세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의 AI 전환을 확대해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핵심과제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개통하고 과거 세무조사 사례와 경험을 활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한다.

체납 관리와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5500명 규모 1차 체납관리단이 7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10월부터 활동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모집에는 약 1만880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 체납자는 납부곤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에 나서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압류·공매·추적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 체납액 1조1000억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착수했다. 9월 이후에는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다른 기관의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 사적 사용, 민생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역외탈세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 전략적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나선다.

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납세자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속한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고환율 피해와 창업청년 등 103만 명, 법인세 분야에서는 고환율·고유가 피해 등 4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체납관리단 채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 간소화와 폐업 청년 체납액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조직 내부의 성과 중심 문화도 강화한다. 국세청 최초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어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추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9건에 총 9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고 포상금은 2000만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