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진우 "선관위, 대선도 수사",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추미애 "지방재정 바꿔야", 세제개편 이달 정리 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간대별 투표율 입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선관위, 시간 안 된 투표자 수 미리 입력…대선·총선도 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가 발표 시각보다 앞서 투표자 수를 시스템에 입력한 정황이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나타났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1시에 집계·발표해야 할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30분께 이미 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주 의원은 "1시간 30분 뒤에 확인해 기재해야 할 숫자를 미리 입력했다는 뜻"이라며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흘 만에 3800명…SK하이닉스, 3개 노조 묶는 통합노조 추진

SK하이닉스 직원 3800여 명이 나흘 만에 통합 노조 준비 모임에 모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3만4466명의 11%에 해당한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바꾸자는 사측 제안에 반발이 커지면서, 직군과 사업장별로 갈라져 있던 노조를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 준비 모임이 최근 꾸려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개설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통합노조대기방'에는 나흘 만에 3800여 명이 참여했다. 준비 모임 측은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식 출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공장 전임직 노조, 청주공장 전임직 노조 등 총 3개의 복수 노조가 활동 중이다. 각 노조가 별도로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새 통합 노조가 출범할 경우 직군·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구성원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 회사와의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온다.

▲추미애 "산업 키운 경기도, 세입은 못 받고 비용만 부담…지방재정 틀 바꿔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산업과 인구 규모만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보는 이른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 기반시설과 소방·안전, 교통·환경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입과 지방교부세 혜택은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먼저 국가 세수와 지방교부세의 관계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해 기업 이익과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것이다.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는 연간 약 66조 원에 이르지만, 경기도에는 해당 재원이 배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제도 개선 방향으로 광역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인정하고,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이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제개편안 8월말 정리…버스하우스는 해프닝, 청년들께 송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올해 1월 공급대책 발표 당시 당에서 이미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넣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이 촉발한 '청년 버스하우스'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후티 반군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타격" 주장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은 엑스(X)에 "예멘군이 알라의 은혜로 드론을 이용해 지잔의 아람코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정밀하게 명중했다"며 "이번 공격은 사우디가 드론으로 사다·하자주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새벽 지잔주 아람코 정유공장 부속시설에 불이 나 소방대가 진압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으나 화재 원인과 시설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후티의 공격 주장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양측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다. 후티는 지난달 20일 사우디의 예멘 사나 공항 공습에 반발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잇달아 공격했다. 사우디는 이에 맞서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 검토 중"

병역제도의 보충역 가운데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역 자원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의 틀을 손보는 작업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진행되는 모양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 중에서도 공중보건의사처럼 공공필수 성격이 있는 분야는 최소 인력을 남기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제도 손질의 배경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2016년 45만5551명에서 지난해 32만2674명으로 10년 사이 29.2% 줄었다. 20세 남성 인구는 2040년 14만명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현역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