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사 독점법"…개혁신당, 형소법학회와 檢 수사권 폐지 토론회

이준석 "민주당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 두고 많은 두려움"

천하람 "이제 민주당이 명령하는 수사만 해내야 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이 사실 이번에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런 개악 입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원한 사적인 감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민주당 내 인사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수사할 수 있었던 악연은 다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 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것이 더 수사를 하기에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지하기에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늘의 어려움을 맞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없고 합수본에서도 수사할 수 없다"며 "단 한 가지 예외가 특검을 해서 수하는 것인데, 특검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최소한 다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만 검사의 칼을 빌리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걸 보면서 슈퍼맨의 장면이 떠오른다. 공소청, 합수본에서도 수사권이 없던 검사가 특검에만 가면 마치 슈퍼맨 복장으로 옷을 갈아 입듯이 수사권을 갖고 민주당이 명령하는 수사만 해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들로부터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고 검사의 수사 역량을 민주당이 독점하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법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