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중동 위기 장기화… 에너지·기후 안보 통합 전환 필요”

국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동산 원유·LNG 의존 낮춰야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 무스카트 항에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중동 위기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를 통합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중심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6일 발표한 KEI 포커스 ‘중동 위기 이후의 에너지 전환과 한국의 대응 과제’를 통해 국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위기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에너지 기반이 파괴되면서 원유와 LNG 공급망이 교란됐다. 국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도 커졌다. 군사적 충돌이 완화하더라도 원유 생산·정제시설과 LNG 기반시설 복구, 해상운송 정상화, 보험·물류체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EI는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를 연계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가 재생에너지 경제성을 높여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단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결국 국가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구조, 수입 구조, 정책 의지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EI는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원유·LNG 공급망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산업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되, 가격 신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지정학적 위험을 상시 점검하는 범정부·민간 통합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입 화석연료 기반 설비와 기반 시설 확대로 인한 탄소 고착을 방지하고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체계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별·지역별·계층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전략의 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회복력 강화, 에너지 안보와 기후 안보의 연계를 강화한 에너지 전환 전략 추진, 에너지 전환의 지속성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