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서"…통과 다음날 이어진 세부 확인 작업(종합) 등 [8/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서"…통과 다음날 이어진 세부 확인 작업(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하루 만에 세부 내용을 다시 짚었다. "안 읽어봐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업무 보고 내용은 실제 시행 단계에서 맞닥뜨릴 구체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같은 날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캐묻는 화법이 이어지면서 세부 설계의 공백을 짚어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등 하반기 업무보고 마무리 세션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믿을 만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로 좁혀지자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개정안은 바로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로 의결된 사안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세부 조문 확인이 순서상 뒤바뀐 모양새라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부연하면서 확인 작업은 마무리됐다.

세부 조문 확인 과정에서 후속 체계 설계의 공백도 함께 드러났다. 정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놨다. 법무부와 행안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대목으로, 법 통과 이후에도 부처 간 해석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규제 풀어 주택 공급 공감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는 김용범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시설 확보 의무 비율을 30~50%로 낮추는 등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협조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찬 이후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시행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5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7일 2차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장관 "檢 보완수사권 10월 폐지…합수본 유지 방식 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5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도중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므로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