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촉구…"김용범·구윤철 등 한자리에 세워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 따져야"

"상임위 '따로따로 질의' 핵심 책임 규명 어려워"

"정쟁 아닌 국정점검…민주당 국조 수용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블룸버그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래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평상시처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하면 '재경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각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서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도 핵심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아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복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을 하자는 것이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게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