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전기국가’ 선언…수자원 탄력운용 메가프로젝트 지원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재생에너지 100GW·물 인프라 혁신

전력감독원 신설·전기요금 개편 등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계통 선제 구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Electro-state)’ 구축과 물 인프라 혁신을 축으로 인공지능(AI) 혁명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 조성에 나선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반도체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부는 ‘가장 먼저 미래사회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4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5월에는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32개 배전선로에 총 128MW(64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도 시작했다. 전기차는 누적 보급 100만 대를 돌파했다. 상반기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2%를 기록했다. ESS 누적 낙찰 물량도 2026년 1분기 1196MW로 전년 동기 68MW보다 17배 이상 늘었다.

하반기에는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와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 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의 사용 후 남는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다.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위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차 대비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와 프로젝트별 밀착 관리를 통해 보급을 확대한다. 원전은 전력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지속 운영한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전력망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즉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계통을 미리 확충하고, 기존 송전선로 증설과 신규 선로 지중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고,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력과 함께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물 공급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산업 수요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다.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 물량은 회수해 재배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농업용·발전용으로 분리 운영되던 수자원을 연계 활용한다. 댐과 하천을 연결하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용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를 통해 유실되는 수자원을 줄이고, 하굿둑 방류수와 공공하수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비상 용수공급 체계도 강화한다. 신규 댐 건설은 지역주민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재 페트병에만 적용하는 것을 향후 가전·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