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

"사적인 거래…대통령실 설명 알고 있다"

위법 논란엔 "구체적 내용 잘 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 실수요 보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당 거래를 두고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아파트를 산 사람은 계약금 정도만 내고 구매한 건데 거래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탈법인지 답변해보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매도인 금융 방식이 활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용인할 수 있는 거래 방법으로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서로 합의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현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 공급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통계를 보면 통상 20만호 수준인 수도권 착공 규모가 2022~2023년 약 10만호로 급감했고, 그 효과가 3년 뒤인 현재 공급 감소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가계대출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