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차별 공무원, 미국 오지마"...공화당, 입국금지법 발의

바움가트너 의원 '갈취자 입국 금지법' 발의

"과도한 규제 늘어" 주장...쿠팡 사례 제시

미국 공화당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 행위'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공화·워싱턴)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갈취자 입국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이라는 명칭의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시스

법안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명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규제나 합법적인 행정 조치가 아닌 '차별적 정부 조치(discriminatory government conduct)'에 한해, 특정 국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치 결정 과정에 관여한 개인 공무원만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제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 조사와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쿠팡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수십 차례 조사하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8억9000만 유로(약 1조4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정부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이 미국 방문이나 체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이전부터 쿠팡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지난 4월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 명의로 한국 정부에 '쿠팡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도했다.

의원들은 당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밀어낼 경우 테무,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AP/연합뉴스

한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3755만명분 유출과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을 문제 삼았다. 쿠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후 쿠팡은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통해 미국 정치권을 대상으로 대응 활동을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제재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미 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쿠팡이 고용한 6개 로비 업체는 총 96만 5000달러(약 14억1000만원)의 로비 비용을 신고했다. 이는 1분기 69만 5000달러보다 27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대상 기관은 백악관 비서실과 행정실, 국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비스트는 하원 법사위원장 측근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