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용어 부적절…배율 축소 검토 안해"

예탁금 5000만원으로 올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남근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ETF는 본래 분산투자를 전제로 한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함께 필요 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야기"며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해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신뢰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그보다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부족하면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고객 상담을 할 때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거래 빈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고, 총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은 "경우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