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지산·상가 공실을 청년주택으로 전환…“‘김윤덕표’ 공급 추진”

비주택 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로

패스트트랙·정부 대출 및 보증 확대 요구도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실 상가나 사무실·지식산업센터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강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2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상가, 사무실 공실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김윤덕표’ 공급을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주택 건물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용도변경·리모델링 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올해 2000가구 이상의 비주택을 리모델링 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용도전환에 있어 통합심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건의한다”며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경관, 소방, 교통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준공된 건물이라도 공급까지 오래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은 철저히 검증하되 중복 심의와 행정 절차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 한 번에 처리해달라”며 “LH의 매입 약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금융심사 등을 인허가와 함께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도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면 신속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민간이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전략을 투트랙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지난 정부가 3000가구 매입을 추진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했다‘며 ”매입 가격도 원활히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