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보유세 강화 땐 다주택자 퇴로 등 검토"

"레버리지 ETF 보완책 효과 기대…필요 시 추가 방안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수도권 헬기 시찰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수도권을 보면서 도시와 지형을 전체적으로 봐야 더 잘 알 수 있겠다는 취지"라며 "한번 보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