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끝장 토론 ‘끝’…발표 앞둔 부동산 정책 ‘윤곽’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공동취재

끝장 토론 ‘끝’…발표 앞둔 부동산 정책 ‘윤곽’

정부가 지난 27일을 끝으로 다섯 번에 걸친 부동산 토론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추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와 오피스 공실 등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김윤덕표’ 공급으로 칭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이어나가되,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예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유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다주택·거주 여부를 비롯해 초고가 주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매각한 그 집, 조합원 지위 승계 ‘끝’…통합 재건축 본궤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7억7000만원의 ‘집주인 대출’을 활용해 매각하며 화제를 모은 성남 분당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가 대신자산신탁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양지마을은 앞으로 매매를 통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서두르려는 매수인을 배려한 것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이유로 파악됐다. 한편, 성남 분당에서는 양지마을을 끝으로 4개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며 통합 재건축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아파트 임대인들, 청와대 몰려간 이유…“주거 사다리 복원” 요구

한국임대인연합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27일 청와대를 찾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청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기관의 담보가치 평가체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목적의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속도전’, 범정부 혁신단 출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착공을 꾀하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보상부터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현안을 조정해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3기 신도시 안건별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가능한 선에서 여러 절차를 병행 처리해 주택공급 일정을 조기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