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학대예방·AI까지…아동권리보장원 하반기 정책 드라이브

공적입양 절차 안정화·재학대 예방 확대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적입양 제도 안착과 아동학대 예방, 돌봄 공백 해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아동정책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하반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한다.

2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이날 김유임 원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보장원은 하반기 중점 과제로 공적입양체계 안정화, 아동학대 예방과 자립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 돌봄·아동 안전체계 고도화,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시대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적입양체계는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1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 약 300가정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절차가 지연됐지만 인력을 추가 배치해 대응했다.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입양 초기 상담을 강화하고 특수욕구아동 예비양부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전국에 분산된 입양기록도 단계적으로 이관해 보존·관리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오는 8월 4일부터 운영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8.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 활성화 협의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소통을 늘린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생애주기별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27일부터 여름방학 동안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점심·저녁 급식을 지원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연간 2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약 340개 시설의 야간연장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방학과 야간 돌봄 공백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동의 정책 참여도 확대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동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디지털·AI 분야에서는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도 추진한다.

김 원장은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대폭 확대해 현장 밀착형으로 아동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