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檢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무게…"국민 피해 없게 할 것"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 낼 방안 충분히 검토"

"경찰 검거 사건 중 89.1% 警이 수사…검찰 수사는 1.1%"

경찰, 이달 중 수사쇄신 TF 출범…"뼈를 깎는 심정"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 조기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폐지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고 취재진이 채자 묻자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년 기준으로 (사건이) 157만, 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건 정도로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그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 "어느 검사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검사는 막연하고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호 평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유착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