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탁금 논란' 확산되자…최고위원들 "청년 출마 막아선 안 돼"

한병도 "직전 수준까지 검토되면 좋을 듯"

민주당 선관위, 21일 기탁금 관련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기탁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기탁금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장에게 기탁금 문제 관련 검토를 요청을 했고, 내일(21일) 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는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까지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최고위원·당대표 각각 2000만원, 본경선 진출 시 추가 기탁금은 최고위원 3000만원, 당대표 8000만원이다. 청년 원외 후보는 50% 감면을 받더라도 본경선 진출 시 총 5000만원(당대표), 2500만원(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청년 후보는 당대표 기탁금(2000만원)은 3000만원, 최고위원(750만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최고위원들도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은 터무니없이 올랐다. 저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몇 번의 기탁금이 과다하고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이것은 이재명 대표 시절 도입한 선거 공용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돈이 없어 출마를 고민하고 끝내 뜻을 접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당 선관위는 반드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 당을 위해 헌신 봉사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부결됐는데 기탁금은은 4배나 올랐다"며 "민주당은 청년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가슴을 때리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도 35살 나이에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셨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돈 때문에 출마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외 청년 후보자 기탁금을 더 과감하게 낮추는 안이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후보자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앞서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관위의 법과 당헌 당규 안에서 최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금 문제는 정민철 예비후보가 개인 계좌를 공개해 기탁금을 모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모금액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나 정치 신인이 출마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거나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청년 1000만원)을 가볍게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다"며 "원외 후보에게 청년 기탁금 감면이나 후원금 제도 개선 정도는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도 전날 엑스(X)를 통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현직 의원보다 원외,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