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안 돼"…국민의힘, 21일 '정보통신망법 폐지 토론회' 개최

김장겸 "정부의 검열 도구 될 수도"

"국민 보호할 해법 토론회서 마련"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폐지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이 법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안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돈호 크리에이터 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대학생 안시준씨, 직장인 진성규 씨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장겸·이진숙·김태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김장겸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정권 비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진영의 거짓 선동에는 눈을 감는다면, 이 법은 가짜뉴스 근절법이 아니라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