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특정 기업 고려한 것 아니다"

쿠팡 겨냥해 "'나만 표적' 주장 기업 있지만 법에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제재 과정에서 미국 측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되더라도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대규모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우리가 모르는 (정보유출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악관은 최근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