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민주당 내홍…친청 "완전 폐지" 친명 "신중해야"

친청 "검찰개혁은 민주당 시대적 과제"

친명 "일부 존치 등 다양한 논의 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시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제 판단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정당은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필요할 때만 모아 놓는 곳이 아니다. 개인의 신념과 당의 결정이 충돌할 때 당의 기준과 당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당후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대로 가면 너무 걱정스럽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등의 얘기를 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간다고 본다.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