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前비서관 구속 기로…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입력 2026.07.15 09:39
수정 2026.07.15 09:40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권창영 특검 청구
이명현 특검은 직권 면책·기소유예 처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5.ⓒ뉴시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VIP 격노설' 등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