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2 초읽기, 서울시와 엇박은 계속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정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정책 발표 준비에 돌입하며 업계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최대 주택 공급처인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에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요구되지만 양측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국무회의와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가 연달아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도 오는 16일까지 각각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이어간다. 이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이 제지되면서 ‘서울시 패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며 발언을 제지했다.

결국 국토부가 국무회의 이후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시간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이달 1일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오찬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어 활성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해당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세제개편, 주택시장 문제에 본인 견해를 밝혀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며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와 금융위에 10차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 중 하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전날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도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70% 수준으로)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며 “강남3구, 용산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로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거래가 막히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도 이주비 대출에 대한 안건에 대해 “최근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이주비 대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해 확인해 보니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토론회 목록에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서울시 요청을 알고는 있지만 마이동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최대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반면 오 시장은 전날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의 도시 운영 및 주택 공급의 목표가 다른 데다가, 당까지 다르지 않냐”며 “서울시는 도시가 과밀되지 않는 선에서 공급과 개발을 추진하는 게 목표고,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려는 입장이라서 의견 일치를 이루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