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기술도 기업과 나눈다…IP 공동소유 허용 [하반기 경제전략]

한국형 인큐텔 신설·전략수출금융지원법 추진

방산 R&D부터 수출까지 지원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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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와 기업이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하는 등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합동이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방산 분야 핵심 과제로 정부-기업 기술IP 공동소유 허용과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대드론 통합방호플랫폼 등 신속시범사업 확대, 국방·방산 공모형 획득 및 진화적 애자일(agile) 방식 전환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을 '방산 4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방산 등 대규모·장기 전략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의 연내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공동소유 조항, 기존 제도와의 관계는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정부-기업 간 기술IP 공동소유를 '허용'한다고 표현했다. 발표문에는 '예외적 제한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전면적인 공동소유는 아니다.

방산 분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는 이미 일부 마련돼 있었다. 2021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협약을 통해 정부와 연구개발 참여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방위사업청은 후속 규정을 정비했다. 종전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하던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인지, 새로운 제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세부 내용은 후속 시행방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형 인큐텔 신설, 조달도 애자일 방식으로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하고 군 시설 기반 실증을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 방식도 함께 바뀐다. 정부는 개발부터 시제 제작, 실증까지 2~3년 내 연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시 사업으로는 AI 기반 대드론 통합방호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조달 절차는 국방·방산 공모형 획득 방식과 진화적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획득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2022년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신속시범획득사업이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획득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등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P 공동소유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실제 변화 폭은 공동소유 대상과 권리 배분 기준, 적용 범위 등 후속 시행방안이 공개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IP 공동소유 자체보다 적용 대상과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라며 "후속 시행방안이 나와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화 전략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축으로 국방반도체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98.9%라고 제시하고 올해 3분기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방반도체법이 시행되는 12월을 계기로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등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