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3주'…미국 클래리티법, 마지막 승부처 맞았다

7월 하순~8월 초 '골든타임'

8월 넘기면 연내 처리 난망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막판 진통

기관도 결과 주시

미국 클래리티법이 향후 3주간 최대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윤리 조항 협상이 연내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휴회했던 미국 상원이 일정을 재개함에 따라 통합 법안 공개·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를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8월 여름 휴회와 11월 중간선거 일정이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번 주 클래리티법 통합 초안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초안이 공개되면 상·하원 간 조율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남은 입법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가 사실상 연내 처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의 다음 휴회 일정이 시작되는 8월 8일 직전인 8월 7일이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8월 휴회 이후에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입법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연방 정부 관계자들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가상자산 수익이 공개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정공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만 약 14억 달러(약 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이 국가 안보와 이해충돌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관련 청문회 개최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 기준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의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양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최종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블록체인 개발자를 연방 자금송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조항의 존치 여부 역시 막판 협상 대상에 올라 있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의회 내 의석 구조도 변수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

현재 공화당은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의 향후 입법 일정과 연내 통과 가능성을 시기별로 정리한 타임라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발자 보호 조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친가상자산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최근 "클래리티법은 이번 세대가 미국 혁신에 기여할 기회"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코인베이스의 파리야르 시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CPO)도 최근 "우리는 결승선 1야드 앞에 와 있다"며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거래소와 발행사, 개발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협상이 무산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당분간 규제 공백 속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 본회의에 우선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적지 않고 여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여전해 8월 휴회 전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약 3주간의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