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키우려면 전력 대책부터"…기후·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경제사회연구원, AI 시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한빛원전·ESS·LNG 등 종합 검토 필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AI 시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연구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제1차 미래정책세미나 ‘AI 시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AI 산업 육성이 투자 계획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 대책이 함께 제시 될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한 산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등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급을 위해 어떤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보수 진영이 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공익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데이터 기반의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외면할 수 없지만, 그 이행 경로가 특정 전원에 편중될 경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이라는 또 다른 국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천연가스·저장장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 사실과 경제성, 민주적 비용분배와 수용성에 기반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기존 전력 수급 계획의 연장선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은 24시간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인 만큼, 필요한 전력 수요와 공급 안정성, 계통망, 비용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목표 자체보다 이행 경로의 현실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전력 수요 증가, 국민 부담,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기준도 친환경성만이 아니라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성, 산업 경쟁력 지원 여부, 국민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보다 원전, 재생에너지, LNG, 수소, 저장 장치, 수요 반응, 전력망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전망과 변전 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 발전 등 유연성 자원 확보, 계통 안정성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높은 전력 자급률만으로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반도체 공장 운영에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시장 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전력 직접 구매, 전력 조달 경로 다변화, 전기 요금 체계 다양화,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향후 전력 수급 계획에는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규모뿐 아니라 전기 요금 전망과 국민 경제 부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원전 대 재생에너지, 성장 대 환경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한 자리”라며 “경제사회연구원은 앞으로도 과학적 사실과 경제성, 시장 원리,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한 실용적 기후·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