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건보 최대 7853억원 부담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만4141명에게 약 204억원이 지급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 본사업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향 등을 공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지급 방식과 보장 기간 등에 따라 연간 2737억원에서 최대 78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만4141명에게 약 204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44만원, 평균 수급 기간은 30.4일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자까지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029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상병수당 재원을 건강보험 급여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 보험료 부과나 별도 사회보험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